강요의 원인을 묻지 않는 프랑스 형법의 태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프랑스 형법에 따르면 자연의 힘이나 동물의 행위로 인한 경우라도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책임이 부정된다. (신양균, 앞의 논문, 81면)
1)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한 경우
폭력이란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유형
형법에서 인정된 책임조각사유를 해석하는 규제원리 내지 입법원리로 이해하는 입장 이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는 학설의 다툼이 있다. 이를 긍정하는 학자들은 대게 면책적 의무의 충돌, 상관의 위법한(구속력 있는) 명령에 의한 행위, 정조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내용으로 하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여 재판계속 중,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년 6월 11일 항소와 함께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되자, 2009년 7월 23
행위로 시정 조치했다.
현재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가 있는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 절차 중에 있으며,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이 중 8개업체는 설립년도, 고객만족도 1위, 90개 지사 운영 등 팜플렛에 허
3)일본
현행 일본 형법은 19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형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1940년의 일본개정형법가안은 제29조에서 “전4조의 규정(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및 공범과 신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됨에 그치는 자를 행위에 가공시킨 경우
1.들어가며-‘가정폭력’의 정의
본 발표에서는 ‘가정폭력’이라는 용어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민해 보고자 한다. 가정폭력은 ‘아내 폭력’을 성 중립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에 대해 ‘가부장적 테러리즘’은 아내 폭력이 개인의 일탈적, 비정상적 행위가 아닌 가부장
행위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
위법성 인식에 이은 책임의 세 번째 표지로서 행위당시의 행위상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범죄행위 대상에 적법한 행위를 기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우리 형법은 이 원칙을 일반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 불가능성을 근거로 한 조문이 있다. 강요된 행위(12조), 과
명령, 조례, 규칙, 조약 등
③ 법과 처분의 차이점
- 법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지지만 처분은 개별성과 구체성을 가짐
- 일반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를 의미
- 추상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대상으로 할 때를 의미
(2) 불문법
① 성문화하지 않은 법(조문형식으로 존재하지 않